반응형 촉법소년 개정1 촉법 소년 뜻과 나이 그리고 간단한 사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바로 형법 제9조에 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다른말로 형사미성년자라고 불리며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받지 않지만 민사 처벌의 경우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중 하나인데 아이가 실수로 타인의 재물의 손괴를 가한다면 그의 보호자가 와서 변상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촉법소년 사례 촉법소년 범죄는 2000년 이후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갈수록 범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 2022.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