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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

by seeker!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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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지급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상생 소비 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의 2가지 글도 블로그에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이란 2020년 1차를 시작으로 4차까지 모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1차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며 2~4차의 경우 피해층에게만 지원을 했습니다.

5차는 전국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경우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20%는 상생 국민 지원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상생 소비 지원금의 경우 카드 캐시백 제도인데 사실상 가구소득 하위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보니 소득 상위 20%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곳 중 하나기에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이 4차보다 넓어지고 그 금액도 넓어진 만큼 사각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 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 에게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가 정확히 얼마인지 발표를 하지않았기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가 소득하위 80%와 비슷하다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위소득 200%에 속한다면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20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2인 가구라면 월 소득금액이 합계 6.176.158원 이하이면 중위소득 200%, 즉 소득 하위 80%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월 납입 건강보험료에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직장가입자(금액=원) 지역가입자(금액=원) 혼합(금액=원)
1인가구 138,548 128,099 -
2인가구 230,375 246,211 234,126
3인가구 310,130 344,643 319,769
4인가구 376,159 416,108 395,652
5인가구 423,946 468,665 461,977
6인가구 542,115 593,079 602,269

 

이렇게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에 다니신다면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76.159 이하라면 소득 하위 80%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지원금액, 지급방식

 

현재까지 5차 재난지원금 중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는 조건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고 불리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신용, 체크, 선불카드 중 하나로 해당 금액만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즉 미성년의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지급하지만 이외의 성인에게는 별도로 본인 몫의 재난지원금을 본인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확한 지급 날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9월 중으로 지급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전에(9월 20~22일) 지급을 끝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에 많은 정보 공유할 테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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