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 폐지, 시간 선택제 도입

2011년도에 공식적으로 도입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2021년 8월 25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약 10년만에 폐지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게임 중독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조건 자율에만 맡기는 건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목차

 

 

 

 

게임 셧다운제란

 

2011년 11월 20일 게임 셧다운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란 유해환경 중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

다운하는 기술적인 조치였습니다.

 

게임회사에게는 청소년 연령 확인 및 게임 가입 시 친권자 동의, 게임에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 문구 표시 등을 표시하게 했으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온라인 게임 업체를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비판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승부조작으로 사라진 선수인 이승현 선수입니다.

스타 2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대회에 참가해서 경기를 치르던 도중 셧다운제로 게임이 나가 지면서 패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셧다운제가 개인의 자유를 매우 많이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논리적 모순도 지적하면서 당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실효성이 없다, 게임산업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비판도 많았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시간 선택제 도입

 

 

추가로 오랜 규제에서 풀린 게임업계에서도 안전장치 마련에 돕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보호 기능 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널리 알리고 추가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주식

아마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게임 업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되면 게임주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시하고 있지만 아마도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재라면 게임업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만 결국 기업의 주가를 올려주는 가장 큰 힘은 매출인데 이 매출이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번에 한 번 유심히 관찰하시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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